[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한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1인 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