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 빚을 물려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의 <상속의 두 얼굴 미성년 파산을 아십니까> 프로그램에서 처음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진행 발언입니다. 아파트와 주식을 물려받는 미성년자의 사례는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으로 화제 거리가 되지만, 미성년자의 빚 상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에서 주인공 경선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 부모의 빚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한 설정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빚 상속은 어른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부모의 빚 단절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반드시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신 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으나마나 하거나, 심지어 차라리 없는 편이 좋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무료로 법률지원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1부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몇 년에 걸쳐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그 중 2편이 「빚의 대물림 방지권」 입니다. 위 자료를 본 안내서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내서가 실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한 취지에 따라 잘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업 내용
2020년 7월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공익법센터를 통하여 법률 서비스 제공합니다.
- 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는 법률 상담 후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전화상담 1670-0121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상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 방문상담 | 운영시간 10시, 14시, 16시(전화후 방문예약 필수)
- 찾아오시는 길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8층
비용안내
무료 소송 대리 및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실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미성년자 빛 대물림 방지 안내서(PDF)
신청 방법
- 전화상담 1670-0121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상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 방문상담 | 운영시간 10시, 14시, 16시(전화후 방문예약 필수)
- 찾아오시는 길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8층
비용안내
무료 소송 대리 및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실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