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청탁금지법의 이해_2020 답안[2025]

e-청탁금지법의 이해_2020

• 문항수: 25문항
• 평가시간: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3회

객관식 문제

1. 청탁금지법 제정이 가지고 올 효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1

• 1) 국제사회에서 청탁 금지 위반이 많은 나라로 인식 받는다.
• 2) 국민의 청렴의식이 향상된다.
• 3) 청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 4)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줄어든다.

2.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

• 1) 재산적 이익, 음식물 등 접대·향응
• 2) 동료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 3)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 4) 채무면제

3. 신고자 포상에 대한 내용 중 틴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1

• 1) 신고한 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 2)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 3)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 4)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20억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4. 아너코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

• 1)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거대한 돌에 새겨진 문구이다.
• 2) 온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 3) 생도는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 4) 아너코드를 상기함으로써 스스로 정직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5.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 인척
• 3) 배우자
• 4)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6. 금품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1

• 1)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처벌 받지 않는다.
• 2)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 3)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초과하여 금품 수수했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4)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정해진다.

7.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 중 예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 3)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해석 요구
• 4)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8.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2) 동일한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4)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없다.

9.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의 모습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다.
• 2)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한다.
• 3)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한도를 초과하는 대가 수수를 하지 않는다.
• 4)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 받는다.

10.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2)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 3)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4) 연고, 온정주의의 활성화

11.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1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를 넘어선 사례금
• 2)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 3) 소속,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
• 4)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12.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3

• 1) 부정청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감독관을 배치
• 2)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
• 3) 연고주의가 활발한 분위기 조성
• 4)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

13. 청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

• 1)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 는 의미이다.
• 2)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 3) 청탁 자체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부패의 원인이다.
• 4)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4.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

• 1)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분상의 보호를 받는다.
• 2) 신고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상금 신청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 4)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다.

15.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 중 틴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3

• 1)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
• 2) 2011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부패청산을 추진한 입법적 결실이다.
• 3) 청탁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 4)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을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제정된 것이다.

16.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4

• 1)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 2)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4) 신고자가 신고 내역에 대한 결과를 알 수는 없다.

17. 소속 기관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의 조치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3

• 1) 해당 신고를 조사 확인한다.
• 2)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
• 3) 부정청탁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기록만 한다.
• 4) 불법 수수된 금품을 반환한다.

주관식 문제

1. 위반 행위 자진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자진신고자도 보상금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OECD 반부패 포럼에 소개되었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으며 OECD 반부패 포럼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는 조례, 규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X

설명: 청탁금지법에서 법령 위반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포함됩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 O

설명: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수수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6.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품 수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 입증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입니다.

7.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어도 공직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공직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자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직접적인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던 청탁까지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청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0.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 인식과 일반 국민의 정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청렴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부패 인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1. 청탁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 부정청탁을 보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13. 뇌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얘기만 했을 경우도 청탁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에서는 뇌물 없이도 부정청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14.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힘든 제 3자의 청탁 알선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정답: X

설명: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세계부패바로미터는 CPI라고도 합니다. 정답: X

설명: 세계부패바로미터(GCB)와 부패인식지수(CPI)는 별개의 지표입니다.

16. ‘우리사회의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정답: X

설명: 설문조사에서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연고주의와 청탁 관행으로 지목됩니다.

17. 청탁금지법의 위반 방지조치로 서약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답: X

설명: 서약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8.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신고뿐만 아니라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9.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답: O

설명: 이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21. 친족이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답: O

설명: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22. 금품 수수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답: O

설명: 이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처벌 규정입니다.

23.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 O

설명: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24. 허위신고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 등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5.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 기관에게도 처벌된 공직자와 똑같이 양벌규정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 O

설명: 소속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 금품 수수 시 처리 절차는 최초 1회에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청탁이 들어올 경우 신고합니다. 정답: X

설명: 금품 수수 시 즉시 반환 및 신고가 요구되며, 동일 청탁 반복 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27.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8.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답: X

설명: 부정청탁은 뇌물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9. 청탁금지법에서 어떤 것이 수수해서는 안되는 금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O

설명: 청탁금지법은 금지된 금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렴 답안 더보기

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답안 [2025]

e-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및 문제

e-부패 앞에 단호해지기 시험 답안 정답 모아보기